법령 의료보험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의료보험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대영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04, 1997. 2. 28., 기각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의료보험법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1592 판결
  [의료보험료추징처분등취소][공1989.9.1.(855),1244]
   의료보험료추징처분등취소
   의료보험법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누368 판결
  [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559;공1987.10.1.(809),1482]
   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시행령